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기관·수도회·단체 포함 73개 천주교 단체가 2월 9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미래 세대의 책임을 현세대가 결자해지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천주교 단체들은 “핵발전소는 안전성이 100% 보장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그 대응이 어렵다”며 “또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차별,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 등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정부의 홍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천주교 단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412개의 핵발전소 중, 상위 8개국(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 캐나다)이 395개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이거나 건설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원전의 약 95%가 소수 국가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임을 보여주며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비용, 기간,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보완할 여러 기술 개발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두 차례 열린 국회 토론회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결과를 명분으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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