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군에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논란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일고 있다. 5월 24일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UN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는 다르다고 하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29일,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재차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며,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UN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만일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당장 언론에서 청와대의 지도력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했을 것이고, 청와대는 내부 단속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어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벌어지고,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책임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은 대개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문화에서는 정권의 이념(?)을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매우 심각한 정쟁의 이슈가 된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보자면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UN 동시가입, 김영삼 정권에서 ‘남북연합’ 통일방안 채택,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발전 방안 제시 등은 한반도 평화의 맥락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대해 정권의 이념 성향으로 재단하기보다 진정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필자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국익이라고 생각하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익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익을 위함뿐만이 아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는 말씀처럼,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도 꼭 이뤄야 하는 사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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