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1980년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6월 29일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 정권이 항복을 선언한 ‘6·29 선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2002년 6월 29일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기적처럼 FIFA 월드컵 4강을 달성하고 터키 대표팀과 3-4위전을 벌였던 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역사에서 분단으로 인한 비극이었던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도중 침몰했고,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조선인민군 해군소속 등산곶 684호도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조선인민군 해군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영화로 만들어져 상영되기도 했다. 1999년 6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던 남북한 해군의 충돌이 제1차 연평해전이다.

당시 야당은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던 햇볕정책으로 인해 안보가 훼손돼 벌어진 일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즉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은 남측 정권의 정파에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역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가리지 않고 6차례 있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안보정책은 정권의 정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돼 왔다고 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하는 정치권의 논쟁이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경계만으로는 불시의 공격을 사전에 제어할 수 없다. 철저한 경계태세는 오히려 공격받은 이후 우리 대응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위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전에 이러한 공격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갖추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은 안보를 강화하고, 정치와 외교는 평화 정착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에제 33,6)는 말씀은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는 근본적으로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이사 32,17)는 말씀처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될 때 근본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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