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10·26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19-11-19 수정일 2019-11-19 발행일 2019-11-24 제 317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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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잔재 버리고 더 민주적인 세상 만들어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에서 ‘박정희 정치의 유산과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10·26 4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함세웅 신부는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고(故)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종합하고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역사를 고민하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의 관심이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중근 의사와 순국선열들을 본받아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학술회의를 시작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정상화는 박정희 정권의 반(反)입헌성을 완전히 극복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대통령의 권한 조정,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등 많은 부분에서 제3·4·5공화국 헌법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폐기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생산과 효율성의 정치를 추구했고, 그 안에서 분배와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찾기 힘들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정당이 생겨 의회 및 행정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이념과 정책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정 친화적인 권력구조로 이뤄진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군부독재 시기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촛불시위는 기적에 가깝다”면서 “과거 암울한 시기를 거치며 오히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