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

12월 4일 제41회 인권 주일과 제12회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다. 공동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법’, ‘의료’, ‘금융’ 안에서 공동선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기조 강연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안드레아) 신부가 맡았다. 박 신부는 “오늘날 마주한 세계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일치, 평등을 말하는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적 소유와 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조절한 것인가가 관건이라면서도, 교회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이들을 위한 제도와 구조, 질서를 잘 만드는 사회적 장치 차원의 카리타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마태오) 부연구위원은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법적으로 바라봤다. 장 연구위원은 “갈등이 생기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발걸음은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가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생명의 가치가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구조는 혁파돼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는 공동선을 추구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적인 운영과 방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AB2050 이원재 전 대표는 금융 분야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모색했다. 이 전 대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ESG’를 제시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거버넌스(Governance) 성과도 함께 고려하며 투자하는 형태다. 이 전 대표는 “ESG는 욕망은 그대로 두지만 행동을 바꾸도록 하면서 경제활동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뒤집는 실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