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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복음살이] 사드를 둘러싼 Q&A

방준식 기자
입력일 2016-07-26 수정일 2016-07-27 발행일 2016-07-31 제 300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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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발표지는 도심과 불과 1.5㎞ 떨어진 곳… 안전문제 정밀검증 필요

한국과 미국 당국은 7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 군사력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둘러싼 불신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살펴본다.

Q : 정부는 사드가 북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A :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요격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200㎞ 정도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해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사드는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주로 장거리)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에 대응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장사정포 등 단거리 무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Q : 다른 나라에도 사드가 배치돼 있고 민간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데?

A :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레이더 기지는 인구 4만5000여 명이 사는 도심에서 불과 1.5㎞ 남짓 떨어져 있다. 사드가 배치된 일본 아오모리현과 미국 괌의 경우 레이더 기지가 바다를 향해 있거나 인근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80~90㏈에 달하는 레이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Q : 전자파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 지나친 여론몰이식 주장이 아닌가?

A :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는 논쟁의 대상이다. 일본에서는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검증과정이 부족하다. 7월 18일 미군이 괌 사드 레이더에서 약 1.5㎞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1회에 그친 측정으로는 검증하기 힘들며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