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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ㆍ본보 공동 특별기획 - “자연으로 돌아가자”] 5. 대기오염 어떻게 막나?

장원 교수ㆍ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입력일 2019-07-10 수정일 2019-07-10 발행일 1990-09-16 제 1721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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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바른 오염대책ㆍ실행 “급선무”
오염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필요
「반환경적 구조」등 구조적 모순부터 극복해야
법규강화ㆍ저공해 연료 대체 절실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전 지구적 대기오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대기오염은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므로 그 해결방안 또한 단시적일 수만은 없다.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는 환경정책과 과학기술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대기보전에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수질오염 등 기타 오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과 이의 실행만이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은 정부나 관련당국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기보전을 위한 건강하고 올바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이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관련 법규를 더욱 보완, 강화하고 차량과 난방용 연료를 무연휘발유 LNG 등 저공해 연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를 농도기준에서 총량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이런 정책의 실현에는 예산상의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제도의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직 선진국에서처럼 기업환경보호주의를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마당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와 정상가동 여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단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기오염 문제가 이런 환경정책적 뒷받침이나 감시제도의 확립에 의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반환경적 산업구조, 기업과 인구의 도시 집중, 경제성장 우선주의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제분야에서의 구조적 모순이 극복되어야 한다.

오존층 파괴, 지구기온 상승, 산성비 등 전지구적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회의를 통한 국가간의 합의 또는 공동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의 생산 중지를 위한「몬트리올 의정서」, 온실효과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방출억제를 위한「헤이그선언」이나「서방 7개국 회담」그리고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산성비에 관한 캐나다ㆍ유럽각료회의」등이 그것이다.

전지구적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점점 구체화 그리고 국제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의 정책임인자 그리고 심지어 환경전문가들 까지도 지구대기의 결정적 파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론자들은 지구 환경파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의 생명보호막인 오존층이 대기오염에 의해 얼마나 견딜수 있는가를 이들은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의 파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논의의 기초는 지구의 환경이 이대로 두면 명백히 파괴된다는데 두어져야 하며 지구를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파괴로부터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인류가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각 나라마다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인구의 증가, 경제활동의 확대, 인간성의 상실 등에 의하여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욱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질서의 파괴는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이 땅의 환경문제 또한 더 이상 경제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반대급부도 아니고 앞으로 한동안 방치해 두어도 생존권에 직결되지 않는 배부른 사람들의 관념론적 문화운동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공기를 후손에게 물려 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바탕위에서 대기보전을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구환경 보전 노력에 발맞추어야 한다.

신앙은 고집이나 무지함이 아니라 하느님 주신 뜻의 끊임없는 추구이며 그에 바탕한 적극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장원 교수ㆍ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