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교구 생태환경위 입장문

성슬기 기자
입력일 2021-09-14 수정일 2021-09-15 발행일 2021-09-19 제 326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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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생태적·사회적 가치 살펴달라”
환경평가서 반려됐음에도 제2공항 예산 편성돼 논란
“땅, 투기 대상 아닌 공유자산”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이하 생태환경위)가 9월 6일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재검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 제주도가 지닌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미 두 차례나 편성됐다 반납되는 등 불용 처리됐던 제2공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하면서 다시 논란을 확산시켰다.

생태환경위는 입장문에서 먼저 “대지는 사익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한 ‘공유자산’이며 ‘삶의 터전’”이라며 “당장 땅 위에 떨어질 몇 푼의 동전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삶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공동선과 행복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와 합의해 실시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태환경위는 “여론조사로 제2공항 자체가 제주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늘어나는 방문객을 제주 사회가 감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증가하게 될 쓰레기와 오폐수를 제주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선택했음에도 제주도의회 의원 절반이 넘는 26명 의원이 “지역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