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28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초안은 문재인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높였다.

이날 공개된 제10차 전기본 초안은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 에너지 21.6% 등으로 제시했다.

이를 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NDC의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과 LNG를 합한 화석연료 비중이 41.3에서 42.6%로 늘어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p나 낮아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원자력발전 비중은 23.9%에서 무려 8.5%p나 늘어났다. 이는 새로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을 반영한 것이다.

최종년도인 2036년의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30.6%, 원자력이 34.6%로 늘어났다. 석탄과 LNG는 각각 14.4%와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30.6%는 전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목표 30.2%에 비하면 0.4%p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의지와 정책 방향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원자력발전 비중이 대폭 높아진 반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비판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11개 전국 시민단체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0차 전기본의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철회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규 원전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은 이날 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춘 것은 상당한 후퇴”라고 지적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