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녹색사업 지원 확대
탄소저감 설비 투자…기후 관련 재정지출 감소
노후 핵발전소 수명 늘리고 신규 발전소 추가 건설

2025년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은 녹색산업 지원, 물관리 강화, 무공해(전기·수소)차 확대에 집중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 두고 석탄발전 비중 감소분을 원전과 LNG로 대체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물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6조4135억 원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 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25년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집중된 분야는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이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24년 대비 400.0% 인상된 금액다.

기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에도 투자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도 60개에서 100개사로 늘리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수원과 충주에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조성(2개소)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기존 2만 3000기에서 9만 5000기로 대폭 확대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또한 2030년 450만 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 기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을 확대해 2025년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 관련 재정지출은 2022년 4조8115억 원에서 2025년 3조7538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3년 만에 22%가량 감소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부문 2025년 예산은 각각 전년보다 1177억 원, 668억 원 줄어들었다.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사용화되지 않은 SMR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11차 전기본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