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좋다고 허가한데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냈다. 이로써 환경부는 무려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간신히 막아 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까지 허가했다.

이번 결정들은 특히 그간 허가될 수 없었던 심각한 환경 파괴의 우려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일제히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모두 “정권 입맛에 맞게 개발사업에 동의해주는 것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제주 제2공항 모두 유사한 다른 개발 사업에 우려스러운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허가와 동시에 무등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에 공항 10개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전 세계는 생태환경의 파괴에 따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의 위기 상황을 체험하고 있다. 대형화되고 빈발해지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환경 파괴가 원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한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복원에 더 큰 희생이 필요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모두 우려되는 환경 영향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개발보다는 환경과 생명이 우선시돼야 한다.